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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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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보는 부동산 절세법 》수익형부동산 투자 사무실용 오피스텔인데 주택으로 간주돼 과세됐다면? ⇒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등 입증할 자료 제출하면 OK 자영업을 하는 허창(40)씨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각각 한 채씩 갖고 있었는데 1년 전 1가구 1주택인 아파트를 팔았다.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6000만원이 나왔다. 허씨는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어 세금이 안 나오는 줄 알고 있다가 뜻밖의 세금이 나와 세무서에 가서 과세사유를 확인하였다. 과세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임대해주고 있는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되어 있어 과세가 되었다는 것이다. 허씨는 어떻게 소명해야 세금이 나오지 않을까? 우선 알아야 할 기본사항으로 세무서에서는 모든 과세자료에 대하여 직접 현지 확인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사실상의 용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책임 있는 ..
[부동산세금]재산세 사실상 소유자(원칙)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분문하고 당해 재산에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 보충적 납세의무자(예외) 공부상의 소유자가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가 불분명 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국가 등과 연부매매계약 후 무상사용시는 매수계약자 토지 :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 주택 : 단독, 공동주택 (주택과 부속토지를 함하여 과세)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주택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기타주택 과세표준 세율 6,000만원 이하 1/1,000 6,000만원..
[부동산세금]등록세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나 등록(등재)시 그 등기, 등록을 받는 자 승계취득의 경우 : 매매, 교환, 증여, 기부, 현물출자 취득의 의제 : 토지(지목변경)/건축물(개축:자본적지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신고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 가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시는 등기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부동산 소재지나 등기 또는 등록권자 주소지, 해당영업소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 특별광역시로 하되, 납세자가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 또는 등록 관청 소재지로 합니다. 원인 또는 형태 구분 과세표준 세율 무상취득 상속취득 농지 부동산가액 3/1,000 기타 부동산가액 8/1,000 기타 무상취득 비영리 사업자 부동산가액 8/..
[부동산세금]-취득세 원시취득의 경우 : 토지(공유수면매립, 간척) / 건축물(신축, 증축) 승계취득의 경우 : 매매, 교환, 증여, 기부, 현물출자 취득의 의제 : 토지(지목변경)/건축물(개축:자본적지출) 취득일은취득세 납부의무가 성립되는 날을 말하며, 취득에는 원시취득, 승계취득, 연부취득,지목변경 등이 있습니다. 승계취득 일반적인 경우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등기/등록시 : 등기/등록일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계약일과 등기/등록일 중 선행일 원시취득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일 허가 받지 않은 건축물 : 사실상의 사용일 연부취득 연부취득이란? :계약서상 대금을 2년이상 분할 지급하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 :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등기/등록 시 :등기/등록일 지목변경 일반적인 경우 :지목을 변경한 일 변경일을 알 ..
종합 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주택 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시가 6억(1세대 1주택자 9억)원을 초과하는자 따라서, 재산세 과세대상 중 건축물 또는 상가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제외 구분 임대호수 임대기간 주택규모 시가표준액 건설임대주택 2호이상 5년 전용면적 149㎡ 이하 6억원이하 매입임대주택 5호이상 10년 국민주택규모이하 3억원이하 기존임대주택 2호이상 5년 국민임대주택규모 이하 3억원이하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임대주택의 수는 같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소재하는 주택별로 각각 합산하여 계산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주택 기숙사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미분양주택 대한..
[세금이야기] 소형주택은 다주택 중과세 부과 안돼 다주택자가 파는 주택에 대해서는 높은 양도소득세율(2주택자 50%, 3주택자 60%)이 적용돼 무거운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되어 있다. 다만 금년 말까지 파는 주택에 한해서 높은 세율 대신 일반세율(6~35%)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예기간이 있었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를 반영한 세법이 개정되어 그 유예기간이 2012년 말까지로 연장됐다. 하지만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크기를 좌우하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지금도 다른 부동산을 팔 때보다 무거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어 있다.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일정한 소형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유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지도 않는다. 소형주택 기준은 그 소재지와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다르다. 국내에 일반주택 ..
국내 비거주자 증여세는〈소액투자,재테크 해외정착 자녀가 국내재산 물려받을땐 성년이라도 3000만원 증여공제 못받아 《 서울 강남구에 살고 있는 윤모 씨(59)는 자녀가 둘이다. 큰아들은 호주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국내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작은아들은 호주에 있는 대학을 졸업한 뒤 현지 컴퓨터 회사에 취직해 아예 호주에 자리를 잡을 계획이다. 상속세를 줄이려면 사전증여가 필요하다고 들은 윤 씨는 두 아들에게 어느 정도 증여를 해주려고 한다. 국내에 있는 큰아들과 외국에 있는 작은아들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달라지는지 궁금하다. 》 유학을 갔다가 현지에서 취직이나 결혼을 해 정착하는 자녀가 늘면서 비거주자 세금 문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조건이다. 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를 내국인이냐 ..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 받아볼까〉구미원룸매매,원룸임대사업,수익형부동산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 받아볼까 아는 만큼 더 돌려받는 연말정산 가이드 아는 만큼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세제개편으로 올해부터 주택 월세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근로자의 기부금 이월공제도 가능해졌고 종전 15%이던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가 20%로 늘어나 대상자는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 반면에 지난해까지 연간 500만원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올해부터 3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줄어드는 혜택을 만회하기 위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게 있는지 꼼꼼히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어떤 것을 공제받나.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대상은 크게 인적공제와 연금, 특별공제(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기타소득공제(연금저축, 신용카드, 주택마련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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