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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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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매매계약의 당사자 등이란 〈소액투자,원룸,상가빌딩 임대사업 매매계약의 당사자 등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는데, 각 당사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시 당사자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매매계약체결 시 당사자와 관련하여 확인할 사항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매수인은 매도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자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대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도움을 얻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가 소속된 중개사무소가 등록된 중개사무소인지,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인쇄체크 매매계약의 당사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매계약의 당사자입니다. - 매도..
부동산거래 《부동산 실거래가격의 신고방법 《원룸매매,수익형부동산투자 부동산 실거래가격의 신고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거래가격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인쇄체크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 부동산 거래신고의무제도란 - 부동산 거래신고의무제도란,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의 실제거래가격을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신고의무 -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아파트를 매매의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제거래가격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
부동산거래〈계약금의 교부방법 〈수익형부동산,원룸,상가빌딩매매 계약금의 교부 매매계약체결 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합니다. 인쇄체크 계약금의 교부 계약금의 의의 -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통상 당사자의 한 쪽이 상대방에게 금전 그 밖의 유가물(有價物)을 교부합니다. - 이때 지급하는 금전 그 밖의 유가물을 계약금이라고 하고, 계약금을 교부하는 계약을 계약금 계약이라 합니다. - 매수인은 통상 매매대금의 10퍼센트의 금액을 계약금으로 교부하는데, 이는 매매대금에 산입됩니다. 계약금 계약의 효과 - 계약금이 지급되면 계약금은 매매계약체결의 증거가 됩니다. -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
부동산거래 〈계약서 작성요령 《원룸매매,원룸임대사업정보 계약서의 작성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 목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체결에 합의한 후에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대금지급일자, 부동산소유권 이전 일자, 그 밖에 조건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인쇄체크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은 원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의 합의만으로도 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나 건물과 같은 중요한 재산으로서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는 매매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의 기재사항 - 매매계약서는 일반적으로 표준매매계약서를 사용하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재만 있으면, 직접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매도인과 매수인(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부..
부동산거래〈부동산 중개수수료〈구미원룸매매,수익형부동산투자 정보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를 부담합니다. 인쇄체크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부담 -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합니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부동산거래로 계약이 체결되어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사이에 수수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거래금액에 따른 일정요율과 한도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 부동산 매매계약이 성립되어 이행되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데, 만약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부동산 거래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 〈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소액투자,수익형부동산투자 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합니다. 여기에서는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매도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의 대강을 기술한 것이므로 세액의 산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이나 지역별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쇄체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 양도소득세란,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3호). - 부동산 매매계약을 통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이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94조). ※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거래〈매수인이 부담하는 세금〈원룸주택매매,원룸임대사업 매수인이 부담하는 세금 매수인은 부동산의 취득으로 취득세, 등록세, 인지세의 세금을 부담합니다. 여기에서는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매수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의 대강을 기술한 것이므로 세액의 산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이나 지역별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쇄체크 취득세 취득세란 - 취득세란,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하며, 취득세의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취득세 =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세의 표준세율(2%)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따릅니다(「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본문). · 다..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원룸매매,원룸임대사업 매매계약의 해제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의무의 위반 등을 이유로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란 - 계약의 해제란,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계약의 효력을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의 해제의 종류 - 계약의 해제는 법정해제와 약정해제로 나뉩니다. - 법정해제란, 채무불이행의 효과로서 해제권이 발생하도록 법이 정한 해제를 말합니다. - 약정해제란, 당사자들이 계약을 하면서 그 일방 또는 쌍방이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여 발생하는 해제를 말합니다. 인쇄체크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해제권 법정해제권의 발생요건 - 이행지체 ·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