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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의 교부

매매계약체결 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합니다.

인쇄체크 계약금의 교부  

계약금의 의의

-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통상 당사자의 한 쪽이 상대방에게 금전 그 밖의 유가물(有價物)을 교부합니다.

- 이때 지급하는 금전 그 밖의 유가물을 계약금이라고 하고, 계약금을 교부하는 계약을 계약금 계약이라 합니다.

- 매수인은 통상 매매대금의 10퍼센트의 금액을 계약금으로 교부하는데, 이는 매매대금에 산입됩니다.

계약금 계약의 효과

- 계약금이 지급되면 계약금은 매매계약체결의 증거가 됩니다.

-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제1항).

- 당사자가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그것을 몰수당하고, 계약금을 교부받은 자는 배액을 배상할 것을 매매계약서에 특별히 명시하여 정한 때에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과 같은 성질을 가집니다(「민법」 제398조제4항,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11429 판결).

거래상 실례

- 통상 사용되는 표준매매계약서에는 명시적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주기 전까지(중도금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잔금을 주기 전까지)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2배를 주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특약하는 조항을 넣고 있습니다.

- 그러나, 계약서에 이러한 명시적인 조항이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계약금의 교부만으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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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http://cafe.daum.net/gumi.gu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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