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입주한 아파트 집단경매 위기 날벼락

갓 입주한 아파트 집단경매 위기 날벼락

용인 신봉하이빌 60여가구 법원명령서 받아

올 6월 경기도 용인시 신봉동 신봉하이빌에 입주한 김모씨는 최근 황당한 문서를 받았다. 살고 있는 집이 압류됐으며 강제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는 내용의 법원명령서였다.

잔금은 물론 취득‧등록세를 내고 소유권이 이전되기를 기다리고 있던 김씨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시공사인 동일토건을 상대로 소송을 벌였던 일부 계약자들이 임의로 일부 가구에 압류 및 추심을 걸었다는 것이다.

항변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어떻게 된 일일까?

동일토건이 2008년 4월 분양한 신봉하이빌은 분양 이후 6차례의 소송을 겪었다. 문제는 단지 옆 송전탑과 변전소였다. 분양 당시 회사는 송전탑이 모두 땅 속에 묻힌다(지중화)고 광고했다.

하지만 일부 계약자들이 확인한 결과 한전은 송전탑 지중화 계획이 없었고 단지 옆에 변전소가 들어선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이에 200여 명의 계약자들은 두 번의 소송 끝에 입주 한 달 전까지 계약해지를 원하면 그동안 낸 분양금에 연 6%의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합의했다.

이자 못 돌려받은 기존 계약자들이 압류 걸어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다른 계약자들이 3~6차 소송을 제기했지만 송전탑 지중화가 추진되면서 올 10월 회사가 최종 승소하며 분쟁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소송 결과가 나오자마자 1•2차 소송에서 계약해지권을 얻은 계약자 중 120여 명이 동일토건의 재산인 신봉센트레빌 340여 가구를 가압류했다.

올 초부터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동일토건이 미뤘다는 것이다. 대부분 가구는 계약해지를 원하는 계약자들의 집이지만 문제는 잔금을 모두 치르고 입주한 63가구다.

이들은 가압류가 풀릴 때까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살고 있는 집이 강제로 경매에 부쳐질 수도 있다. 집주인들 뿐 아니라 세입자도 확정일자를 받지 못한다. 7월 입주한 박모씨는 “꼬박꼬박 분양대금을 치르고 입주했는데 당장이라도 집을 잃을 수도 있다니 억울하고 분해서 잠도 안 오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일토건이 계약해지를 이행할 경우 돌려줘야 하는 돈은 600억원이 넘는다. 이 가운데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이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만 17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대부분 가구가 최종 소송 결과 이후로 입주를 미뤄 입주지정일(6~9월)에 잔금 회수가 거의 안된 데다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동일토건 최형식 부사장은 “산업은행에서 210억원을 지원받기 위해 협의 중이며 더 이상 피해를 받는 입주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선채 법무사는 “아직 잔금을 내지 않았다면 법원에 공탁을 한 후 잔금을 치르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을 수 있어 재산권에 침해를 입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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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http://cafe.daum.net/gumi.gu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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