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는 왜 가난한가?”■수익형부동산,원룸매매카페-와집넷[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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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을 셋 둔 가난한 부모가 있었다. 장남이 성공하면 두 동생들을 보살펴줄 것으로 믿고, 논 팔고 소 팔아 장남을 의사로 만들었다. 그러나 장남은 자기 먹고살기도 힘들다며 부모 형제를 외면한다.

흔히 볼 수 있는 막장 드라마 이야기가 아니다. 분배보다는 성장이 우선이라며 몇몇 기업에 특혜를 주었던 대한민국의 이야기다. 부모가 유일하게 뒷바라지 해준 가난한 집 맏아들처럼 정부의 온갖 특혜를 받았던 기업들이 분배는 내 일이 아니라며 외면하고 있다. 지원을 받았다고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 때문에 기회조차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상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히 존재한다. 지금 분노하는 99%들은 이제 분배의 정의를 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성장격동기에 재벌과 대기업 집중육성 정책을 펴왔다. 정부는 재벌 대기업을 위주로 성장시키면 국민들도 같이 잘 살게 되리라는 기대하에 그들에게 세금, 차관, 법률적 지원 및 국가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여러 특혜를 제공했다. 특혜 받은 재벌 대기업들은 이러한 적극적 지원 속에서 성장을 거듭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이뤄낸 성공의 열매는 그들만의 것이 되어버렸다. 그들에게 양보하느라 성공의 기회를 뺏긴 국민들은 이뤄낸 부를 같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심화되는 부익부빈익빈을 겪는 등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의 적극적 지원, 즉 국민의 희생으로 성장한 재벌 대기업은 국민들에게 어떤 경제적 의무가 있을까? 그리고 그 의무는 어느 정도일까?

이제부터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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