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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규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의 차이점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의 차이점

구 분

확정 일자

전세권 설정등기

처리절차

세입자 단독처리

집주인의 동의 및 인감증명서 필요

구비서류

전세계약서

집주인의 동의 및 인감증명서 필요

소요비용

600

등록세 : 전세금의 0.2%
교육세 : 등록세의 20%

임대인이 보증금 변환.
지체할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
해 판결 받아 강제집행 해야 함.

소송제기 없이 경매를 청구할 수 있음

경매 시 배당요구

배당요구 해야 함.

배당요구 없이 순위에 의한 배당 받음.

기타효력

전세권 등기와 변제 우선순위가 동일
3자에게 효력 승계 불가능

후 순위 관리자와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순위 효력승계
집주인 동의 없이 전대 가능
(
특약사항 금지조항 설정 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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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http://cafe.daum.net/gumi.gu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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