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법으로 잡을 수 있을까》구미 원룸임대사업 투자

전세금 법으로 잡을 수 있을까

야당, 보증금 인상 제한 법안 발의

현재 국회에는 `전월세 보증금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네 건이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상정을 위해 법사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심화되는 전세난을 겨냥한 움직임이다.

조경태 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발의한 개정안은 신규 계약 때도 전월세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직전 계약가격의 5% 이상 인상할 수 없게 제한하는 내용이다.

기존 계약에만 상한선을 규정할 경우 전세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을 내쫓고 새로 높은 가격에 계약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조경태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 전세난은 주택 공개념을 통한 가격 제한을 해서라도 전월세 가격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집주인들이 수익률 저하를 이유로 임대를 포기하고 집을 매각할 경우 전세 물건은 줄어들 수 있지만 주택가격은 떨어져 자가 거주율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월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월세 보증금 5% 상한 제한을 요지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입자가 원할 경우 전세 기간을 기존 2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계약갱신권 역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정형주 민노당 전월세 특위 집행위원장은 "개정안 시행 초기에는 임대인들이 전세금을 미리 올려 혼란이 올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 가격을 법으로 규제하면서 불거질 부작용 문제에다 정부가 이런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이어서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민주당의 전월세 상한제 도입안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는 임의적인 전월세 가격 제한 정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재 주택정책관은 "지금은 정착이 된 임대차보호법도 89년 제도 도입 때는 수년간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며 "전세금을 정부가 획일적으로 제도한다는 자체가 여러 가지 법적인 파생문제와 이면계약 형성 등의 문제점을 수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