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소액투자,수익형부동산카페-와집넷[바로가기]

【자료제공】구미부동산114-《원룸매매,상가빌딩매매,원룸임대사업,노후대비,수익형부동산,소액투자 》-『와집넷』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 임대인에게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실 많은 임차인들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임대차가 종료되어 이사를 해야만 하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이사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순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의 이전을 못하고 별거를 하거나 자녀를 전학

시키지 못하는 등의 상황에 대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한계에 대해서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임차인의 권익보호에 충실을 기하는

등의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미비점을 개선한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신청요건  

1.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2.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주택을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는 임차권 등기를 경료한 임차인은 물론 선순위 담보권자를 비롯하여

선순위 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완료한 경우 임차권의 권리  

임차권 등기 명령은 판결에 의한 것이라면 선고를 한 때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결정에 의한 때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를 한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의 효력이 발생되게 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완료하게 된다면 임차인의 경우 대항력과 함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하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권리자가 있는 경우 그 순번의 경우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미 임차권 등기를 실시하였으므로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게 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의 경우 상실하지 아니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지만 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 당연히 그 부분만 해당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한 소요비용의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성,수익형,실속형부동산,원룸(다가구)건물매매,상가(주택)매매,상가빌딩임대사업,경매분석,재테크투자,노후대비,은퇴준비투자 등 매물선정부터 인도까지 친절상담으로 토탈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바로가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