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전세난이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지나

[이슈] 전세난이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지나

입주물량 줄어 2002년 상승 재연 우려

전세대란이 심상치 않다. 강남, 목동 등 주요 지역 전세금은 일주일 새 몇천만원씩 뛰고 서민들은 전셋집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전세금은 2009년 초부터 2년 동안 16.6%나 뛰었다. 서울 강남3구 상승률은 25%에 육박한다. 코앞으로 다가온 봄 이사철을 어찌 날지 서민들 걱정이 태산이다. 이를 지켜본 정부도 급기야 전세대책을 내놓았다. 주요 내용은 소형주택 공급 확대와 자금 지원으로 요약된다. 전세자금 마련이 급한 서민 지원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규모를 5조7000억원에서 6조8000억원으로 늘리고 대출자격도 완화했다. ‘세대원 전원 6개월 이상 무주택자’라는 조건을 폐지했다. 주택 공급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올해 입주가 예정된 소형 공공, 임대주택 9만7000가구 입주시기를 2~3개월씩 앞당긴다. 고심 끝에 내놓은 대책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다양한 방안이 나왔지만 당장 전세난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많다. 공공주택 입주 시기를 앞당기는 건 재정난에 허덕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경영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전세자금 지원 역시 서민들 자금 부담은 덜 수 있지만 가계부채를 늘린다는 점은 우려요소다. 해법은 없을까. 근본적으로 전세난 원인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전세난은 무주택 서민들이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란 기대로 주택 구입을 기피하면서 전세 수요가 급증한 탓이 크다. 이 현상이 오래 지속되면 자칫 전세금 상승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올 초 전세난이 계속되면 소형아파트 가격 상승세도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거 사례를 보자. 1차 전세대란은 98년부터 2년간 나타났는데 서울 강남권 전세금이 60% 올랐고 수도권 5개 신도시도 70% 이상 급등했다. 이 영향으로 2001년 주택 매매가는 서울 19.3%, 수도권 19.2% 뛰었다. 2차 대란이 나타난 2001년에는 외환위기 직후 주택 공급이 적은 탓에 입주물량이 급감해 서울 전세금은 20%,경기도 신도시는 25% 급등했다. 이때도 주택매매시장은 전세가 급등에 반응했다. 2002년 서울은 30.8%,수도권은 29.3%씩 집값이 뛰었다. 이번 전세대란은 2001~2002년 시절과 비슷한 점이 많다. 강남 등 핵심지역 입주물량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20만6000가구로 지난해 26만가구에 비해 20.8% 줄어든다. 또 올해 서울에서만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주택 5만8000채가 사라진다. 전세대란이 일어났다고 해서 반드시 집값이 오르지 않지만 입주물량이 줄어 집값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결국 전세 수요의 매매시장 유도를 통한 매매시장 활성화로 전세난을 해결해야 한다. 보금자리주택 등 공급 시기를 조절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한시 완화기간을 올 3월에서 연장하는 등의 정책도 필요하다. 실수요자가 원하는 급매물을 늘리기 위한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등의 정책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