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의 위반 〈수익형부동산,구미원룸매매

 매매계약의 위반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면 상대방에게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인쇄체크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의 위반  

매매계약의 위반

- 매도인과 매수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를 계약의 위반이라 합니다.

- 매도인과 매수인이 고의·과실로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면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집니다.

· 채무불이행이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390조).

인쇄체크 채무불이행의 요건  

이행지체, 이행불능 등이 있을 것

- 이행지체, 이행불능 등의 채무불이행의 객관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이행지체가 되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넘겨주는 것을 지체하는 경우

√ 매도인이 부동산을 비우고 넘겨주는 것을 지체하는 경우

√ 매수인이 대금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 이행불능이 되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목적 부동산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가 수용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중매매한 경우

채무자(의무를 가진 자)의 귀책사유·위법성·책임이 있을 것

- 채무불이행이 있기 위해서는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귀책사유란,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말합니다.

√ 고의란, 자신의 위법한 행위의 결과로 그러한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알고 또 그 발생을 용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과실이란,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 주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 따라서 채무가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가 되더라도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 한편, 채무자 자신에게는 고의 등이 없더라도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 타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이를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391조).

- 채무자의 위법성 및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 채무자가 의무위반행위를 하는 데 대해 정당화 사유가 없고, 채무자는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갖는 자여야 합니다.

√ 통상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데, 매수인이 지급기일에 매도인에게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서류를 넘겨주지 않아도 채무자에게는 위법성이 없어 채무불이행이 되지 않습니다.

인쇄체크 채무불이행의 효과  

강제이행의 청구

-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89조).

손해배상청구권

-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계약해제권

-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채무자가 그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해제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3조).

- 즉, 해제권을 가진 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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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http://cafe.daum.net/gumi.gu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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