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세 비중 3년연속 증가 ‘서민세금 부담 늘었네’

국세에서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3년 연속으로 늘어나, 서민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간접세가 소득이 아닌 소비에 부과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부담이 되는 성향이 큰 것을 감안하면 서민들의 세금부담이 고소득층 보다 상대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달리, 고소득층에 주로 부과되는 세금인 종합 부동산세는 절반 이상 줄어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국세의 세목을 기준으로 집계한 간접세 비중은 2007년 47.3%, 2008년 48.3%, 2009년 51.1% 등으로 높아졌으며 올해는 52.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과년도수입(지난 연도의 수입으로서 현재 연도의 예산에 넣은 수입)과 부가세인 교육세와 농특세 등을 제외하고 세목별로 집계한 간접세 수입은 2007년 71조2964억원에서 2010년(전망치)에는 84조4409억원으로 3년 만에 18.4% 증가했다.

간접세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부가가치세는 2007년 40조9419억원에서 올해 49조5450억원으로 21.0% 급증했다.

이와 달리 직접세 수입은 79조5295억원에서 77조7188억원으로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자 세금으로 분류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바뀌면서 56.2%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세란 세금을 내는 사람과 이를 실제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세금을 말하며,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ㆍ교통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인지세ㆍ관세로 구성된다. 특히 소득과 상관없이 돈을 쓸 때마다 똑같은 세율을 부과하는 세금으로, 고소득층보다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난다.

이와 달리 직접세는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처럼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같아 조세 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세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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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http://cafe.daum.net/gumi.gu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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