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집착과 사적 안전망■구미원룸다가구건물매매-와집넷[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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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서 고령자들의 부동산 비중이 높은 것은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불패신화 때문이었다고 진단한다.

하지만 이것이 모두 다 일까. 공공복지나 사회보장제도가 거의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만이 자신을 지켜주는 안전망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까. 

부동산을 최후의 리조트(Last resort), 방패(shield), 안락 공간(Comfort zone), 담요(blanket), 버퍼(buffer)로 받아들인 것은 아닐까. 정부가 개인복지를 챙기지 못한 사이 국민 스스로가 기댈 수 있는 안전망이나 보호막을 마련하려는 서글픈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과거 “땅은 거짓말 하지 않는 다”며 돈이 생기면 한푼 두푼 모아 땅을 샀던 재래시장의 억척 할머니들을 무조건 투기꾼으로 내몰 수 있을까.

그들에게 부동산 취득은 노후에 삶의 버퍼를 마련하려는 일종의 자기 보호 본능이 아니었을까. 인간 심리상 아무도 자신을 보호해주려고 하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자위(自衛)본능이 발동이 나타나는 것처럼-.

어찌 보면 최근 유럽인의 주택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 고령 세대들의 부동산에 대한 인식과 큰 차이가 없는 듯하다.

유럽인들이 최근 주택에 집착하게 된 것은 사회복지의 쇠퇴와 맥을 같이한다. 주택을 본래의 삶의 안식처에서 해직이나 이혼 등에 대비, 소비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대출 자산으로 인식이 바뀐 것이다. 주택을 금융버퍼라는 자산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주택가격은 인구감소, 저 출산, 고령화 등으로 장기적으로는 하향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인구는 부동산가격을 결정하는 하나의 변수일 뿐이다. 유럽처럼 개인이 미래 불안의 예방책으로 주택을 보유하려는 욕구가 확산될 경우 집값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한다는 보장이 없다.

이는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이 미래의 삶에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사회보장시스템의 안정적 운용도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시스템이 과연 기대만큼 믿음을 줄 지 자못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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