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부동산 뉴스]1.13전월세대책, “소형·임대 늘리고, 자금 지원 확대”

1.13전월세대책, “소형·임대 늘리고, 자금 지원 확대”

입주물량 감소, 재개발·재건축 등 전세시장 불안요소 잠재 정부 “공공주택 13만가구 입주 유도, 건설·전세자금 지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가중되고 있는 전세난이 지방에까지 번지며 전국적인 전세난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소형 공공주택과 임대주택을 조기에 다량 공급하고 전세자금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불안 요소로 잠재된 재건축․재개발의 사업 추진도 조정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13일 서민물가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최근 집값 안정에 따른 전세선호 현상이 지속되며 상승하고 있는 전셋값과 금년 줄어든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 재개발․재건축 추진 등 불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대책 세부내용

대책에 따르면 우선 공공부분에서 연내 소형·임대주택 13만가구가 공급된다. 국토부는 소형 공공분양과 임대주택 9만7000가구를 금년 중 입주조치할 계획이다. 또 지난 2009년 12월 완공됐으나 빈집상태로 있는 판교 순환용주택 1300가구, 입주자 선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다가구 매입·전세임대주택 2만6000가구를 공급한다. LH 등 공공이 보유한 준공후 미분양물량 2500여가구도 전월세 주택으로 활용된다.

민간 소형·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특별자금을 지원하고 관련 규제 완화한다.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건설 촉진을 위해 주택기금에서 2%대의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하고 도시형생활주택 가구수 제한 완화도 신속히 추진한다.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에 대한 임대주택 세제지원 요건도 상반기 중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책은 또 주택기금을 이용한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전세자금 대출조건 중 6개월이상 무주택 조건을 폐지하고, 올 총 대출규모도 수요를 감안해 현행 5조7000억원에서 6조8000억원으로 늘린다.

국토부는 지역·시기적으로 일시에 집중돼 인근 시장을 불안케 만드는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추진시기도 조정한다고 밝혔다. 시·도지사가 1년 범위내에서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으며 재개발·재건축 세입자를 위한 순환용 주택도 확대 공급할 예정이다.

임차인들의 정확한 정보 획득을 위해 정확한 전월세 정보제공도 강화된다. 대책은 2월부터 세입자들이 계약 희망지역의 실제 계약액을 인터넷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상세한 지역별 입주 예정물량 정보도 이달말부터 매월 공개할 예정이다. 전월세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먼저 민간에서 원활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주택 건설·공급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민간 건설임대주택 공급도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택지에서 5년 임대주택용지 공급을 재개하는 등 관련 제도도 적극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전월세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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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출처]http://gmgm1019.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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