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형임대 지어 전월세 잡는다》부동산 임대사업

국토부, 소형임대 지어 전월세 잡는다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 취할 것"

이명박 대통령이 1일 오전 신년 좌담회에서 "2%금리로 건설회사로 하여금 소형 임대주택을 짓게 하는 구체적 정책을 세우고 있다. 2월 말 발표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정부가 전·월세 대책을 또 내놓을 것인지 관심을 끌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일단 지난달 13일 발표한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 `약발`이 먹히지 않거나, 시장이 진정되지 않는 등 필요하다면 이달 말께 추가 조처를 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이 대통령이 이날 소개한 전·월세 대책은 매입·전세 임대주택 2만6천가구 조기 공급,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7조원 지원, 민간 소형 주택 건설시 주택기금2% 저리 지원 등 세 가지다. 이는 이미 1.13대책에 포함된 것이며 국토부는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주택시장(매매·임차)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1.13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르면 다음 주부터 민간이 소형 주택을 지으면 국민주택기금을 2%의 저리에 빌려줄 방침이다.

당장 전세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6~10개월 만에 지을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물론 다세대·다가구, 소형 오피스텔 시장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하려는 조치다.

LH 등 공공 부문이 주로 임대 주택을 공급했지만,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공급량을 마냥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어 민간이 뒤를 받쳐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