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원룸매매]주택시장 호황기는 정말 올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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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의 침체기 오래가고 있어면

모두들 단시일내에 호황기를 맞이 할것 같지 않다고 한다,

미래의 주택시장 어떻게 흘러갈것인가 제대로 알려면 과거를 보아야 하고

정부 정책의 흐름을 읽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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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변화 할것인가?
제대로 평가해보아야 미래의 주택시장 앞날을 엿볼수 있다.

작금의 주택시장 문제점이 들어난것이

전세대란. 거래중단.pf자금 수십조원,미분양 9만세대,준공후 미분양 4만5천세대,
문제점은 시장에서 확연히 들어났는데도 어느 하나 제대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노무현정권이 들어선 2003년에 그님은 집만 가지면 일단 부자로 간주하여
부자 혼내주기 시리즈 만들어 5년내내 연출만 하다가 봉하마을로 내려갔다.
(대지 1500평 건평400평 서민주택으로)

그님의 실적은 주택으로 부동산으로 돈을 벌면 안된다는 구실을 달아
엄청난 세금폭탄 만들고 신설하고 인상하였다.
재산세 부과 방법을 아예 거래 싯가로 변경하고
년간 인상한도를 300%까지 정하였다. 재산세외에 6억이라는 잣대로
부자이니 부자된 죄갑 치루어야 한다. 징벌적 조세인 종부세를 부담토록한것이다.


그리고 한채 두채 더가진자가 있어야 무주택자들이 전세집에 살수 있는데
이런 장점은 잊어버린채 다주택자들은 투기꾼이라고 선동하면서

양도세 중과 66%(주민세10%포함) 부담토록하고

세금폭탄 무서우면 팔고 지방으로 가라고 저주까지 하여

유주택자들로 부터 엄청난 인심잃는 정책을 남발하였다.



이명박 정권은 이런 세금폭탄 덕분에 무려 535만표 차이로 대승을 걷우어
신바람 나게 시작하였는데 이님들은 처음부터 촛불 세력에 겁먹어 아예 중도노선으로
정치방향을 바꾸버린것이 크나큰 패착이 될것같다,



그리고 촛불에 민심이 이반된것을 만회 할려고 휄빙 이미지 쇄신을 위하여

우리도 강남 부자 혼내줄수있는 정당이라고 선동하면서
강남3구는 부자동네이니 징벌적 조세로 양도세 10% 타지역보다 더 부담시키는 대못를
때려박았다.



그리고 전국민의 43%가 무주택자이고(약2천만명) 전세 임대놓는 님들도 부자이니

징벌적 조세 부담시켜 인기 얻겠다고 보증금 자체를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 부과하는 대못을 만들었다



주택에 달려있는 세금.수수료.부담금 제목이 19가지나 된다


일가구 일주택자들도 이런 세금.수수료 때문에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예전과 달리 수천만원 소요되니 거래자체도 없고 주거이전의 자유마져
제한하여 유주택자.무주택자 거래가 없다고 불평이 많은것은 사실이다.



노무현의 대못을 뽑을것 같이 설래바리 치던 정치집단 결국 겁이나서 그님이 대못박은것
하나도 뽑지 못하고 오히려 대못을 두개나 더박은 결과 거래도 없고
노무현시절보다 집값이 2-3억원 하락하고 실수요자도 내집마련을 미루다 보니
전세집만 모자라는 실정이 되어버렸다.

유주택자, 무주택자 모두가 피해자 신세가 된것이다.



이명박정권의 실적이라고 내세운다면..년간 물가상승율을 3%이내로 하겠다고

선동하면서도 유독히

보유세 년간 인상한도 300%인것을 150%로 낮춘것이 전부이고
종부세는 헌재에서 부과 방법을 세대 기준이 아니고 개인기준으로
하라고 하니 금액 자체가 조금 줄어든것이 전부이지 이명박정부가 조정한것도
아니다.



이런 세금폭탄 정책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니 자연스럽게 내집마련을 미루는 님들이 많아졌다.

엄청난 취등록세.보유세 수선비 등이 소득수준 대비 감당키 어려운 금액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전세대란의 원인은 한마디로 주택이라는 상품에 세금폭탄 정책 때문이다.

이런 폭탄수준의 세금이 한채 두채 더매입하여 전세임대 하는 님들을 없애버린것이다.


주택이란는 국민기본권리를 이용하여 엄청난 세금걷는 도구로 만든것이다.

미래의 주택임대시장은 결국 전세집이 없어지고 월세주택이 정착되면
집없는 서민들만 엄청난 월세부담을 느낄것이고 그 과정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이런 주택정책의 실패가 결국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무조건적인 야당 선택으로
한번 심판하였지만 아직도 심판 당한 이유를 알지못하고

그시절 주택에 대한 규제 정책.세금폭탄 정책 하나도 고치지 않고

거래 활성화를 위한다고 취득세 기백만원 감면 카드만 흔들고 있는데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도 민심이 어떻게 나올것인가? 부동산 정책이 반영될까? 궁금한 사항이다.
수요자 입장에서 한번 짚어보면 자기재산 가치가 2-3억원 떨어지고.

집없는 서민들 전세가격이 일시에 수천 수억원 인상되니 감당키 어려운것 상식이다.

결국 그에 대한 심판이 국민들의 표심으로 나올것 같다. 두고 볼일이다.